국가 의료비 지원혜택에도 암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이유 (feat. 건강보험, 암주요치료비)
#보험의이치
안녕하세요.
굿리치 공식 블로그 전문가 칼럼 집필진
부산경남본부 BTS사업단의 보테랑지점 소속
전상희 보험컨설턴트입니다.
(굿리치 어플 다운로드 ▶ 추천인코드 402882)
시대가 흘러도, 세대가 달라도
늘 변함없이 두려운 존재가 있죠. 바로 암!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도 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암 환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에 대한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자 합니다.
나와 소중한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잘 읽어봐 주세요 :)
의료기술은 진화하지만...
여전히 두려운 암 치료비
우리나라 남녀 평균수명이 얼마나 되는 지 아시나요? 무려 여성은 90.7세, 남성은 86.3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보험개발원 10회 경험생명표 근거)
이렇듯 유례없는 평균 수명의 급속한 증가로, 암 진단환자 또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우리 주변만 둘러 봐도 비교적 젊은 연령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갑상선암, 유방생식기암은 물론이고 대장암, 간암, 폐암 등을 진단 받았다는 분들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고 하루 건너 하루면 암으로 힘들어하는 고객님들을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우리나라 암치료 의료기술 덕분에 전보다는 암 생존율이 높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고액의 암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중도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 관련 뉴스 보고 오기 [자막뉴스] 생존율 높은데 '치료 포기' 속출…사망자 계속 늘어나는 이유
가능할 때, 더 꼼꼼히
건강보험 챙겨가세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면 좋겠지만, 그마저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생산인구의 감소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보험금을 수급하는 노인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세수 감소 인해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 예산 감소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부터는 전망치이며, '23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수지가 하락함을 확인할 수 있음) 📌 관련 뉴스 보고 오기 건강보험 재정 추이 | 연합뉴스 따라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 혜택은 받을 수 있을 때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제때 맞춰서 하는 것은 기본이고, 3대 질병, 암/뇌/심장혈관질환 만큼은 경각심을 가지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가 검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최첨단 의료공학기술을 통한 조기발견의 가능성도 더 높아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국가검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방 및 치료에 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
3종 의료비 지원
그럼 암환자의 치료비 경감을 돕기 위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1)산정특례, 2)본인부담상한제, 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산정특례
보통 일반급여 진료비는 (입원 시) 본인부담 20%, 공단부담 80%이고, (외래 시) 본인부담 30~60%, 나머지 공단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암 진단 시엔 어떨까요? 암은 등록 기준(검사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5%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단 5년간 적용되며, 비급여와 선별급여는 혜택에서 제외합니다. (질환 의심 상태에서는 등록 불가, 반드시 확진 후 등록 신청)
본인부담상한제도 산정특례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되었죠.
역시나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다행히 급여의 경우 아래 그래프와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급인원과 지급금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5천 900억 원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2조 4,708억 원을 기록하였죠. 다시 말해, 본인부담상한제의 확대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부담은 줄어든 게 된 것이죠.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09.01)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크게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되며, 각각에 대해 따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아 암환자 (~18세)
- 백혈병 : 3천만 원 지원
- 백혈병 이 외 : 2천만 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천만 원)
* 본인 일부 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구분 없음
* 단,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3인 가구 기준 재산이 2억 8천만 원 이하, 월 소득 532만 원 이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한해 연속 최대 3년 적용
- 본인 일부 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지원 (단, 연간 총 300만 원까지만 지원)
고액의 암 치료비
국가 의료 혜택만으론 부족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혜택 3종, 잘 읽어 보셨나요?
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해서, 국가 지원제도만으로는 고액의 암 치료비를 커버하기에 어렵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산정특례제도가 있으니까 암보험 따로 가입할 필요없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산정특례의 진짜 이름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라는 것입니다.
산정특례와 본인부담상한제는 엄밀히 말해, 반쪽자리 제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액본인부담과 선별급여, 비급여는 제외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치료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더불어, 신약 항암제는 대부분 비급여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예산 예상 추이만 보더라도, 하루가 멀다하고 승인되는 신항암약들을 다 급여화시키기에는 따라가기 어려워 보이고요.
📌 관련 뉴스 보고 오기
암 환자·가족 87% "비급여 항암치료비 부담에 치료 중단 고민" < 의료와사회 < 기사본문 - 라포르시안
최근 가장 핫한 의료제, 암 세포만 찾아 공격한다는 (비급여)표적항암치료제 또한 1사이클(치료)당 본인부담 치료비용이 상당히 고액인 편이라, 건강보험에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놓인 암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작용과 후유증이 적어, 너무나도 매력적인 치료법이지만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 암 진단비와 실비 통원한도 정도로만 대비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게 현실!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는 중입자 암치료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입자치료로 전립선암을 완치한 부산 60대 남성 환자는 한달간 12번의 치료로 전이와 후유증 없이 완치되었습니다. 참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죠. 하지만 중입자치료 또한 비급여라 대략 5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만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꿈의 암 치료기'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꿈만 같은 암 치료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관련 뉴스 보고 오기
비급여도 걱정없이 받고 싶다면
암 치료비 특약이 답!
그럼 비급여 암치료도 비용 걱정없이 편하게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전문가인 제 소견으로는, 암 진단비도 좋지만 실질적인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암 치료비 보장 특약 가입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통원치료가 대부분인 요즘 암치료 트렌드를 감안한다면, 암 치료비 보장으로 진화된 요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로 암 치료는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 변화된 패러다임을 완벽히 반영한 보험으로 건강한 일상을 지켜 나가시길 바라며, 입원과 통원을 가리지 않고,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합해서 보장해주는 암 치료비 특약으로 현명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벗어나, 더 넓고 든든하게 암을 보장 받고 싶다면 아래 개인 문의처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제가 작성한 보험 콘텐츠, 재미있게 읽어 보셨나요? 저는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칼럼을 기재하고 전해드렸습니다.
비록 필진 활동을 여기서 마무리하게 되었지만, 저는 앞으로도 국내 생명/손해보험회사의 전체 상품의 라이센스를 가진 전문가로서 모든 고객분들에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담하고 설계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 있는 사후관리로 계약자의 권리를 최우선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고, 자부심 있게 만들어주시는 고객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 또한 늘 감사함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늘 믿고 따라오실 수 있도록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보험에 대해 고민이 생길 때면 언제든 노크해 주세요. 그동안 긴 글 재밌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 굿리치 부산경남본부 BTS사업단의 보테랑지점 소속 전상희 보험컨설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ritten by. 굿리치 부산경남본부 BTS사업단 전상희
👇 블로그 둘러보고 직접 문의하기 👇
본 게시글은 '삶을 풍요롭게 Enriching Life, 굿리치㈜'
소속 설계사들이 직접 기획, 작성한 콘텐츠로, 외부 사용 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 굿리치 주식회사(GoodRich Co., Ltd.) (등록번호 제 200603831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상기 내용은 굿리치㈜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4.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리치-준법-2024-1023-0117-광고 (2024.10.23~202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