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굿리치㈜ 소속 설계사들이 직접 기획, 작성한 콘텐츠입니다.

쌍방과실 사고가 발생한 뒤 정신없이 자차로 처리해버리고,
자기부담금 20만~50만 원을 그냥 내고 끝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오면서,
특정 상황에서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자차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구요?!

 

자기부담금 환급이
가능해진 배경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2026년 초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쌍방과실 사고에서 운전자가 자차보험으로 수리하면서 납부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쌍방과실 사고에서 내가 낸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은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비교적 명확해졌습니다.
(※ 자차 선처리 방식 기준)

대법 "쌍방과실 차 사고, 상대보험사에 자기부담금 청구 가능"

📌잠깐!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 보험 사고 처리 시, 차주가 수리비 중 일정 금액(보통 20~50만 원)을 직접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쌍방과실 + 자차처리 + 자기부담금
구조 이해하기

​쌍방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상대방 보험사

내 차량 수리비 중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 부담 (예: 70%)

내 자차보험

내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 (예: 30% 중 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이유?

내가 책임져야 할 손해 중, "일정 금액은 스스로 부담하겠다”라고 보험사와 약정했기 때문입니다.

환급 가능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보통 자기부담금은 20만~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론적으로 환급 가능액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됩니다.

내가 낸 자기부담금 x 상대방 과실 비율

​예시)

• 자기부담금: 50만 원

• 과실비율: 5 : 5 (각 50%)

➡️ 50만 원 × 50% = 약 25만 원

→ 이 금액은 상대방 책임 부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실제 환급 가능 여부 및 금액은 보험사·상품·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판결의
핵심 포인트(2026년 기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자기부담금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있다” 는 법적 판단이 힘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관행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한 경우, 자기부담금은 운전자가 최종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흐름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요지

쌍방과실 사고에서 운전자가 자차보험 처리 후 낸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직 보상받지 못한 손해’로 해석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 운전자 또는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즉, 내 과실분은 내가 책임지더라도, 상대방 과실 부분까지 내가 떠안는 구조는 부당하다는 책임 분담 원칙이 강조된 판결로 해석됩니다.

⚠️적용 범위에 대한 유의 사항

이번 대법원 판결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선처리)하며 자기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교차처리 방식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액 계산
예시(수리비 300만 원 가정)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환급 여부와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수리비 300만 원 과실 비율 : 나 30% : 상대 70% 자기부담금 : 50만 원

일반적인 처리

• 상대 보험사: 300만 × 70% = 210만 원 부담

• 내 자차 보험사: 300만 × 30% = 90만 원 중, 자기부담금 50만 원 뺀 40만 원 지급

환급 청구의 논리

내가 낸 50만 원 중 상대 과실(70%)에 해당하는 35만 원 정도는 상대 측 책임 부분이므로,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 주의! 실제 환급액은 약관 내용, 처리 방식(선처리/교차처리), 보험사 실무 대응, 개별 분쟁/소송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계산 구조"만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보험사가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확인과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1)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 가능

쌍방과실 사고에서 판례를 근거로 상대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대응 방식이 달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준비 서류 및 절차

• 준비 서류 : 사고 일시, 과실 비율 확정지, 수리비 상세 내역서, 자차 처리 영수증, 자기부담금 납부 내역

• 직접 청구: 상대 보험사에 손해배상금 청구(민원) 형식으로 우선 요구

• 분쟁 해결: 협의 불발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또는 소송 진행

※ 유의사항: 합의가 쉽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케이스가 많아질 수 있으니 추후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내 자차 보험사를 통한 확인

• 약관상 환급 구조 확인: 자차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회수하는 정산 과정에서, 자기부담금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환급하도록 약관으로 정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의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약관 해석 및 개정 동향: "자기부담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식의 기존 약관 조항들은 최근 판결 취지에 따라 향후 해석이 달라지거나 개정될 여지가 있어, 가입된 보험사의 약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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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및 주의사항
체크

 

"과거에 납부한 자기부담금, 지금도 소급 청구가 가능할까?"

 

이 포인트에서 시효가 갈리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보통 3년의 시효를 가집니다. 다만, 보험사의 처리 방식에 따라 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환급 가능 여부는 보험 약관, 사고 처리 방식(선처리/구상), 개별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받는다"기보다는 "내 상황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 본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확인해 볼
체크리스트

쌍방과실 자차처리 후 “나도 환급 대상일까?” 확인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체크해 보세요!

​✅Check Point✅

① 사고 유형 : 쌍방과실(과실비율이 100:0이 아닌 경우)인지 확인​ ② 처리 방식 : 내 차 수리를 자차보험으로 처리했는지, 대물만 처리했는지, 둘 다인지 체크​ ③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 : 실제로 카드/계좌로 낸 자기부담금 영수증, 정비소 영수증, 보험금 지급 안내서 꼭 챙기기 ④ 과실비율 확정 내역 : 사고 당시 지급결의서,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비율, 분심위나 분쟁조정 기록 있으면 더 좋음 ⑤ 시효 : 사고일 기준으로 몇 년 지났는지, 혹시 중간에 소송이나 분쟁조정이 있었는지도 체크

자동차 사고 후 쌍방과실 상황에서 자차처리를 하셨다면,
내가 낸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보험사 및 상품별 약관, 개별 사고 상황에 따라 결과가 판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보험사 확인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