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굿리치㈜ 소속 설계사들이

직접 기획, 작성한 콘텐츠입니다.​​

2025년 IFRS17

회계기준/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세 절감형 종신보험

설계 핵심 가이드

왜 지금 종신보험 설계를

재점검해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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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종신보험 설계가 단순한 보험 가입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단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IFRS17 회계기준 도입과 세법 강화로 인해 보험료를 비용 처리해 세금을 절감했던 기존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 따라서 종신보험 설계 시 IFRS17과 세법 개정안을 함께 고려한 복합적 전략을 갖추는 것은 필수 of 필수가 되었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

핵심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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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보장형 보험만 손금 인정!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만 보험료 손금 처리 가능

• 해약환급금과 보험료 차액만큼만 손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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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납입 제한

• 법인카드로 보험료 납입 시 월 500만원 초과하면 개인 소득 과세 위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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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세액공제 항목 추가

• AI 세무조사 대비 전자문서 보관 시 가산세 30% 감면 혜택

• ESG 인증 기업은 보험료의 15% 추가 세액공제 가능

• 해외자산과 연계한 보험계약은 이중과세 방지 특약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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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도 "2025년 법인보험은 기업가치 상승과 직접 연계되어야 인정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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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

보험 회계가 바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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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은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 ✅ 보험부채 평가 공식

보험계약 마진(CSM)은 계약 시점 이익을 의미하며, 통상 5년 이상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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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 쉽게 알아보자!

• 연간 보험료 : 10억 원

• CSM(가정 25%) : 2.5억 원

• 5년간 균등 수익 인식 : 매년 5천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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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IFRS17 회계처리로 인해 장기적인 수익인식 방식이 의무화됩니다. 📈

법인세 절감을 위한

실전 설계 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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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유동성 확보 전략

• 계약자(법인), 피보험자(대표), 수익자(자녀)

• 사망보험금의 10%인 5천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

• 나머지는 상속세 납부 계좌로 활용하여 현금 유동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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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대체 설계 전략

• 체증형 종신보험 활용 (예: 7년차 100% 환급)

• 일반 퇴직금보다 약 40%의 법인세 절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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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규제 리스크 및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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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제한 상품 현황

• D*** 700종신은 2025년 3월 17일부터 법인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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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대체상품

• 한*** 「제**」: 최대 보장배수 10배

• 신**** 「세*****」: 7년 후 100% 해지환급률 회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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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서류 관리법

• 보험료 납입 내역 및 이사회 결의록 3년 이상 관리

• 2025년 6월부터 블록체인 기반 증빙서류 관리 시스템 의무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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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실무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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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익금불산입 조건 준수 여부 점검

✔ 보험금의 최소 30%는 유동성 확보용으로 설계

✔ 정기적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부채 시뮬레이션 진행

✔ ESG 보험 가입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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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이후로 ESG 보험에 따른 추가 법인세 감면과 AI 기반 보험금 사용처 관리 시스템 강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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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한 방 정리

글을 마무리하며 ​📝

이제 법인세 절감형 종신보험 설계는 보험 설계사뿐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사전 준비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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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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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굿리치 VIP법인본부

리치법인지점 강혜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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