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시, 최대 과태료 500만원! 7대 의무 보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보험상식

본 게시글은 굿리치㈜ 소속 설계사들이 직접 기획,
작성한 콘텐츠입니다.
오늘은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다중이용업소 7대 의무보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7대 의무 보험이란?
7대 의무 보험이랑 특정 업종 또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법률로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이에요.
화재나 재해 등 사고 발생 시 이용객과 영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음식점, 제과점, 고시원, 목욕탕 등이
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랍니다.
7대 의무 보험
정확히 어떤게 있나요?
업종 별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나 보험사를 통해 정확하게 가입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구분 | 대상 |
| 다중이용 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 지하 또는 2층 음식점, PC방 등 24개 업종 운영 사업자 |
| 재난 배상책임보험 | 1층 30평 이상 음식점, 숙박시설 등 21개 업종 운영 사업자 |
|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 승강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 주체 |
|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 어린이 놀이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운영 사업자 |
| 학원 배상책임보험 | 학원, 독서실 운영 사업자 |
|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 이동·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업자 |
1.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
사람 1.5억 원, 재산 피해는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되는 보험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필수 가입 대상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되니 대상자분들은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재난 배상책임보험
사람 1.5억 원, 재산 피해는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되는 보험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음식점, 숙박업소는
영업허가 이후 한 달 내에 가입해야하며,
미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눈더미처럼 과태료가
부과되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최대 40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사람 8천만 원, 재산 피해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되는 보험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을 필수 진행해 주셔야 하며,
미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눈더미처럼 과태료가
부과되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학원 배상책임보험
수강생이나 방문자의 피해에 대해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시‧도별로 보험 가입 시점과 가입 후
교육청에 알려야 하는 시점이 달라,
가입 시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갱신 시마다 교육청에 알려야 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등
수련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체육 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체육 시설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보상 해주는 보험으로
미 가입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면 어떻게 하나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사장님 보험 가이드에서
내 사업 의무보험 찾기가 가능해요.
영업 전, 3분 셀프체크를 통해
나에게 맞는 의무 보험을 확인하시고
관할 지차제나 보험 사이트를 통해 의무보험에 가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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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기획, 작성한 콘텐츠로 외부 사용 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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